국민내일배움카드 코로나19 대응 긴급 조치의 복원 계획

□ 검토 배경

ㅇ ‘코로나19’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행한 긴급 조치(자부담, 훈련수당, 훈련상담, 생계비 대부 등)를 예산 상황 등을 고려 복원할 필요성 제기

□ 그간 시행한 긴급 조치

□ 적은 부담으로 국민이 신속하게 훈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, 훈련에 따른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대 조치 적용

ㅇ (자부담) 기존에 훈련과정의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적용되는 자부담률에서 15%p를 일괄적으로 경감

* 일반훈련생 자부담률 15~55% → 0~40%

- 무급휴직자의 경우는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적용

ㅇ (코로나대응 특별훈련수당) 지급대상 확대(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자 중 실업자 등 → 실업자 등 +무급휴직자) 및 금액 상향(11.6만원 → 30만원)

ㅇ (훈련진단‧상담)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신청자는 진단‧상담 의무이나, 국가기간‧전략산업직종훈련 신청자는 진단‧상담 면제

ㅇ (원격대체 허용) 집체훈련 과정에 대하여 훈련품질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이론 관련 훈련내용을 원격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허용

□ 복원 계획

□ ①자부담 완화, ②훈련장려금 상향, ③훈련 진단‧상담 생략은 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되,

- 원격대체 허용은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긴급조치 유지

① (자부담) 운영규정 [별표4] 직종평균 취업률 및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을 적용

* 일반훈련생 자부담률 0~40% → 15~55%

- 무급휴직자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적용 해제

② (훈련장려금) 코로나19대응 특별훈련수당 페지하고, 운영규정 제49조에 따른 대상 및 금액으로 복원

③ (훈련 진단․상담) 140시간 이상 훈련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, 2주이내 훈련 진단 및 상담을 실시

* 운영규정 제8조에 따름 (다만 코로나19 상황 감안하여 온라인 진단․상담 권고)

④ (원격대체 허용) 별도 해제시*까지 긴급 조치 유지

* 코로나19 확진자 규모 감소에 따른 정부의 방역대책 완화 시점 고려

□ 시행시기: 2022.1.1.부터 시행

ㅇ (자부담) ‘22.1.1.부터 개시되는 훈련과정에 적용

ㅇ (훈련장려금) ’22.1.1.이후 훈련일자부터 적용

ㅇ (훈련진단․상담) ’22.1.1.부터 카드발급신청 하는 자 및 훈련 수강 신청하는 자에 적용